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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 깃발 든 中, 경제·사회 대수술…"21세기 문화대혁명"

머니투데이
  • 베이징(중국)=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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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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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中의 21세기 '문화대혁명'①

[편집자주] 과격하다 싶은 규제 소식이 중국에서 끊이지 않고 들린다. 규제 대상도 다양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방향은 한 곳이다. 인구 14억의 중국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지난해 11월3일 밤,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이틀 뒤 예정된 알리바바그룹 산하 앤트그룹 상장 중단을 발표했을 때 시장은 창업자 마윈의 '혀'가 불러온 공산당의 보복 정도로 이해했다. 그 전달 24일 한 행사장에서 마윈이 중국의 금융 제도를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어서다.

그로부터 1년을 향해 가는 오늘날 중국에서 벌어지는 온갖 반시장적 조치를 단순히 마윈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30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들의 평일 온라인 게임을 막으며 "앞으로 금요일, 주말, 휴일에 한해 오후 8~9시 1시간만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관영매체가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고 보도한 지 한달도 안 돼 나온 실제 조치다.

이제 대중들은 마윈 사건이 그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전방위적 개혁의 트리거(방아쇠)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지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는 그 자체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다.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빅테크를 시작으로 차량 공유업계, 사교육, 게임 등 돈이 몰리는 거의 모든 분야가 규제 대상이다.

6월 말 디디추싱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자 곧바로 사이버보안 점검이라는 이유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한 것이나, 7월24일 영리 목적의 사교육을 금지시킨 조치, 이달 30일 월~목요일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게임을 금지하는 한편 초·중학생들의 시험 횟수 제한 등 일련의 규제가 거칠고 과감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동부유' 깃발 든 中, 경제·사회 대수술…"21세기 문화대혁명"
산발적으로 보이는 규제 중심에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 슬로건 '공동부유'가 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외침이다.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지침에서 확인된다. 분배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2단계는 국가가 개입해 부의 편중을 저지하고, 3단계는 기부를 유도한다. 8월17일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외친 다음날 텐센트가 9조원 기부를 선언한 건 우연이 아니다.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들의 투입 자본 대비 과도한 이익 추구, 학부모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든 사교육, 게임으로 청소년들의 심신을 황폐하게 하고 돈을 쓸어모으는 게임업체 등은 '공동부유' 실현의 걸림돌이다. 탈세 여배우 정솽의 540억원 벌금 폭탄과 연예계 퇴출에서 시작된 연예계 '정화' 운동 역시 공동부유 코드 안에서 해석 가능한 일이다.

바꿔 말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공동부유를 들이대면 단죄하지 못할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년 가을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회의(20차 당대회)를 1년 앞두고 시 주석이 장기 집권 기반 조성용 도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 "1966~1977년 사이 10년간 예술과 문화가 정당 선전을 촉진하는 데 이용된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돈다. 문화대혁명은 대약진 운동 실패로 정치적 기반이 와해된 마오쩌둥이 자본주의, 봉건주의, 관료주의 척결을 기치로 민중과 학생들을 동원해 정적들을 척결한 사건이다. 중국 학계는 문화대혁명으로 학자와 관료 약 17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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