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민석 허위사실 1억 배상하라"…최서원 측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봤다. 최씨 측은 "안 의원이 역대급 흑색선전을 한 것이 법원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서원측 "안민석, 최대의 흑색 선전 사례로 기록될 것"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씨 측이 소송에서 문제 삼은 안 의원의 허위 주장은 크게 두가지다. △박정희 정권 비자금을 최태민이 관리했고 현재는 박근혜와 경제공동체인 최서원이 스위스 비밀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사드(THAAD) 배치 때 최씨가 록히트마틴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최 씨 측은 민사 소송에 앞서 2019년 9월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민사 소송은 안 의원이 일절 대응하지 않아 최씨 측 주장과 청구 금액이 모두 인용됐다.


최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은 2016년 의혹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도 못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 측은 증거 입증할 부분을 다 갖고 있다"면서 "언론이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많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퍼뜨려졌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거짓이라는 점을 남기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번 안 의원의 주장은 법원 판결로 역대급 흑색선전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말 최씨가 독일에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당하며,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각종 언론과 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 진상 조사를 위해 독일을 다녀왔다"는 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부터 조사하고 있다. 지금 한국인 3명이 조사 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1992년에 최순실, 정윤회, 유천호라는 사람 세 사람의 명의로 독일에 '유벨(Jubel Import-Exporr)'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후 10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올해까지 만들어진다"며 "비덱하고 더블루K 말고도 더 많은 회사가 만들어졌다가 파산했다가 이런 과정을 겪은, 소위 말해서 자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돈이 대선자금으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최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10년, 20년 아니면 50년 후에 이러한 국가적인 엄청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최순실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은 지금 대상이 아니다. 특검에서 반드시 최순실의 해외도피 재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안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변론 선고'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 판결을 선고한다.

최순실-안민석 2라운드는 '명예훼손'… 오산서에서 수사중이와 별개로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오산경찰서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고소 당시 옥중 진술서에서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민사소송과 달리 최씨의 고소에 대해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 2월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1년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은닉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1978년 미 의회 프레이저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박정희 통치자금 규모를 8조원으로 추산했고 이것이 현재 300조원 규모에 해당한다"며 "박정희 통치자금을 300조원이라고 추정했더니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원'으로 날조해 가짜뉴스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감을 표명하는 짧은 글을 남겼다. 안 의원은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다.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다.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