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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지만, 이달 24일 기한인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가 없으면 코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만 원화거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이들은 "특금법의 사업자 신고 요건 충족을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 은행에 실명계좌를 신청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은행이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것이 원인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육성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 금융당국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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