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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 만든다…특금법 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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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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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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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가상자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설치를 추진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이달 25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전담 수사팀 규모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금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아야 하고 은행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맞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영업이 제한된다.

경찰은 요건을 맞추지 못한 시중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중소형 거래소는 100개가 넘는 '코인' 상장폐지를 공시하는 등 코인 솎아내기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특금법 시행 이후 미신고 영업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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