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광탈, 월급 1/4이 주거비…1인 가구는 웁니다

청약도 안되고…혼자 사는 2030 "월급 1/4이 주거비" 한숨 절반 이상 주거지원 정책 원해-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어려워


"3~4인 가구처럼 1인 가구도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데 양육비 지원 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결혼 계획도, 부양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IT(정보통신) 기업 3년 차 30대 사원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왕복 3시간에 달하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 투자를 위해 김 씨는 독립을 선택했다. 월급의 최소 4분의 1이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게 부담이지만 김 씨는 '1인 가구'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김 씨처럼 '1인 가구'는 한국 사회에서 대세가 됐다. 세 집 중 한 곳은 '나 홀로 가구'라는 통계도 나왔다. 하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주거, 안전, 생계 등 대부분 3~4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이다.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지원은 무엇일까. 바로 '주거지원'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주거불안 전·월세 사는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필요"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전체 가구의 34.9%인 약 139만 명이 1인 가구였다. 1980년(8만 2000명) 대비 40년 만에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 인구는 199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47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약 37.2%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매년 대학 진학, 취업 등의 이유로 만 19~29세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주거지원'이었다. 서울시가 지난 5~6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69세 1인 가구 100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지원'(51.8%)이 1위로 꼽혔다. 이런 요구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생)에 속하는 20대(60.8%)와 30대(63.4%)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응급상황대응(17.5%), 안전(11.7%), 경제적 여건 개선(9.6%), 건강(4.5%), 1인 가구 인식개선(3.5%),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1.4%)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관심도는 달랐다. 40·50·60대는 공통적으로 응급상황대응을 1순위로 꼽았다. 20·30대에서는 안전 정책이 2순위로 뽑혔다.

20 ·30대의 주거지원 정책 요구는 나날이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79.5%는 전·월세 형태로 주택 등에 살고 있었다. 자가는 19.1%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1인 가구의 주거 관련 지출비중은 39.2%로 주거비 과부담 수준인 소득의 30%를 상회했다.

주거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1인 가구에 불리한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29.4%)이었다.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아파트 청약 당첨은 제로에 가깝다. 현재 청약제도에서 1인 가구는 청약가점을 54점 이상을 넘지 못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당첨자 최저 가점은 67.2점이었다.


◆혼자 사는 만족도 높지만 응급 상황 대처 걱정

1인 가구가 된 이유로는 40%가 '혼자 사는 생활이 자유롭고 편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학교나 직장 등 외부환경 때문에(35.8%), 함께 살던 가족의 사망·이혼·별거 때문에(10.9%), 함께 살던 가족의 이민·이사 또는 독립 때문에(9.3%),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3%)를 꼽았다.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72.5%는 본인 생활에 만족감(만족 53%, 매우 만족 19.5%)을 나타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20대가 81%로 가장 높았고 30대(77.1%), 40대(70.7%), 50대(62.5%), 60대 이상(58.7%)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44.5%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꼽았다. 이어 밥 먹기(22.6%), 주거활동(17%),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7%), 여가활동(3.5%), 문화생활(2.8%)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달랐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여성이 51.7%로 남성(37.5%)에 비해 높았고 '밥 먹기' 응답 비율은 남성(31.1%)이 여성(14%)에 비해 높았다.

그래도 1인 가구 중 42.3%는 '앞으로도 계속 혼자 생활할 것 같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여성(48.6%)이 남성(36.1%) 보다 높았고 60대(63.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 가구 정책은 성·연령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정책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1인 가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홀로는 외롭다" 1인 가구 정책, 해외 선진국은 어떨까주거 지원과 돌봄 강화. 세계 주요국의 1인 가구 정책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돼 있다. 해외 주요 고소득 국가들은 이미 1970~80년대에 1인 가구 문제를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겪었다.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국가와 대도시들의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도시로 몰려들고 사별·이혼 등으로 혼자가 된 고령자 가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1인 가구 비율이 56%를 넘었고 리투아니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40%를 상회한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 구성비는 더 많은 비중을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60%를 넘고, 독일 괴팅겐은 67.7%, 미국 뉴욕의 이타가도 61.8%를 넘는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1인 가구에 특화하거나 한정한 별도의 정책을 찾아보긴 어렵다. 별도 대책보다는 사회안전망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 1인 가구형 공동주택·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수당 다양화 등이 주거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주거 안정화를 통해 공동체 유지·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동주택 공급에 집중했다. 개인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을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한 것.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은 직장 접근성이 좋고 문화 시설 이용 등이 편리하도록 시내 중심부에 있다. 운동·영화감상 시설 등을 갖추고 다양한 동아리가 형성된 공동주택 'K9'의 월세는 스웨덴 평균 수준으로 한화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노년층 공동주택인 '페르드크네펜'에도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있다. 세탁실, 운동실, 휴식 공간(테라스), 작업실(목공·뜨개질 등)을 함께 사용한다.

미국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가 주택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 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식이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있다. 저소득 1인 가구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액 중 임차료가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할 시 정부에서 초과분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영국도 청년·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소형 임대주택이나 노인보호주택, 공공주택(공동체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 2018년 초 '외로움'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내각에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개인별 주거수당을 지원한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주거 형태인 임대아파트, 대학 기숙사, 민간 운영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수혜 대상이 된다.

고령화사회를 비교적 일찍이 맞이한 일본은 사회적 돌봄시스템이 발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1985년 1인 가구의 비율은 20.8%였으나 2015년 기준 34.5%로 증가했다. 1인 가구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 고령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중년 남성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일본은 노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보건사, 케어매니저 등이 연계해 종합상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고령자 권리 옹호(성년후견제도·학대 방지), 개호(간병) 예방 매니지먼트(경증·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사업), 포괄적·지속적 케어 지원(매니저 지원) 등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 지원을 통해 1인 가구가 지역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해 정책 도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