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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도 후배도 닥치는대로 촬영·유포…사진작가들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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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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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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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사진 작가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임민성)은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6개월, B(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압수물 몰수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이후 수차례 연인과 선·후배, 그 외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촬영물을 제공·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서로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불법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전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음란물 사이트 전시 혐의에 관해 음란물 게재로 얻은 포인트를 해당 사이트 내에서 사용한 것일 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가치는 없어 영리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시의 대가로 다른 음란물의 영상 시청이 가능한 포인트를 얻는 것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음란물이 개별적으로 특정인에 유포됐다고 하지만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 등이 있다면 배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작가로서 직업윤리에 반해 범행 내용과 동기 등을 준비했으며 A씨의 경우엔 일부 영리 목적이 개입, B씨의 경우 일부 은폐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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