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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볼모로 국적 해운사 외면?…LNG운송 국적선 비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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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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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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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천연가스 운송 방식을 두고 국내 해운업계와 한국가스공사 (38,050원 ▲1,000 +2.70%)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내 해운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감안해 천연가스를 국내로 들여올 때 국적선 이용 비중을 대폭 높여달라는 해운업계의 요구에 가스공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서다. 가스 판매자가 지정한 선단을 활용해야 가스 수입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현재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특수성 탓에 무작정 국적선 이용을 늘릴 경우 되려 국내 가스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적선 비중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해운업계와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해운협회는이달 2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측에 LNG 수송을 국내선박을 통해 도입(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해운협회는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국적선사가 운송하는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동반성장에 발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내수활성화는 물론 청년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산업부와 가스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 줄 것을 요구했다.

국제 천연가스 거래방식은 이러한 FOB 뿐 아니라 판매자들이 배를 빌려(용선) 직접 운송하는 DES(Delivered Ex-Ship, 착선인도조건)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FOB와 DES의 비중은 약 6대4 수준이다.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FOB 비중을 보면 한국이 42%로 중국이 31%, 일본이 27%, 대만이 12%에 비해 월등히 높다.

문제는 FOB 방식이 DES에 비해 구매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이다. 카타르, 쉘, 토탈 등 대부분의 LNG 판매자들은 수송선단을 직접 발주 또는 일부 용선하여 구매자들과 거래 시 DES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가스공사가 지난 7월 카타르와 연간 200만톤의 천연가스 도입계약을 체결할때도 DES 조건이 명시됐다.
(서울=뉴스1)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오전 카타르 석유공사 본사에서 셰리다 알카비(Saad Sherida Al-Kaabi) 카타르 석유공사 사장(에너지장관 겸임)과 ‘한국가스공사와 카타르 석유공사’ 간의 카타르산 LNG 장기 매개계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21.7.12/뉴스1
(서울=뉴스1)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오전 카타르 석유공사 본사에서 셰리다 알카비(Saad Sherida Al-Kaabi) 카타르 석유공사 사장(에너지장관 겸임)과 ‘한국가스공사와 카타르 석유공사’ 간의 카타르산 LNG 장기 매개계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21.7.12/뉴스1

카타르는 국내 LNG 선박 발주의 최대 고객이다. 때문에 이후 다른 계약도 DES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계약은 비단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 카타르가 최근 체결한 6건 98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 모두 DES 조건으로 이뤄졌다.

다만 FOB 방식의 경우 국내 산업연관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해운협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6개 해운사가 가스공사의 LNG 수송을 위해 총 28척의 선박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는 매출은 연간 1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해운산업 총 매출의 3.6%에 달하는 수치다. 해운사들이 천연가스 수입에 투입하는 선박은 전량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따라서 국내 조선산업은 물론 1100여개의 선원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는 게 해운업계의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연안운항에 한해서긴 하지만 1920년에 제정한 존스액트(Jones Act)를 국적선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존스액트는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적선, 미국건조선, 미국인선주이어야 함. 선원의 최소 75%도 미국인선주여야 한다는 법이다. 한국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적선 운송 비중을 높여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해운협회의 논리다.

정부도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한 노사정 공동 합의문에는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 시 FOB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결국 에너지 안보 확보와 해운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딜레마가 생긴다. 가스요금의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과 함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안이다. 가스공사는 경제성을 감안하면 원가가 높아지는 FOB의 비중을 무작정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LNG도입계약 체결 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국적선 발주에 따른 부대효과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FOB를 선택할 경우 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계약시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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