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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게 배출권거래 허용한 이유[이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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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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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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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탄소세 대신 배출권거래제를 택했을까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16일 인천 서구 오류동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추위가 잠시 주춤했다가 주말에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보했다. 2020.12.16/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16일 인천 서구 오류동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추위가 잠시 주춤했다가 주말에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보했다. 2020.12.16/뉴스1
환경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증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리에 따라 급등락하는 주식시장을 고려하면 다소 의아한 결정이다. 왜 환경부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금융권의 시장진입을 허용한걸까.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이 남는 업체와 모자란 업체간 거래를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A사와 B사에 각각 100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는데 A사는 8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B사는 12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A사가 B사에게 20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파는 것을 허용한 제도다.

A사 입장에서는 배출권 20톤에 해당하는 추가수입을 얻을 수 있다. B사도 얼핏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대규모 고정비용 지출이나 생산량 감축을 막을 수 있어 효율적이다.

B사가 일정하게 온실가스 120톤을 배출하는 기업이라면 배출권을 사기보다는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 고정투자를 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나 경기 흐름 등 이유로 기업의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국면에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줄어들 한시적인 매출이다. 큰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저감장치를 설치하기보다는 1~2년간 배출권을 추가 구입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다.

가격은 업체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한국에 A사와 B사 단 2개의 기업만 존재한다면 배출권의 가격은 1원부터 배출량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야하는 벌금액수까지 어느 값으로 정해져도 이상하지 않다. 물론 실제 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거래에 참여하고 수요과 공급법칙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8000원이다.

문제는 현재의 배출권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필연적으로 생산량과 관계가 깊고, 생산량은 경기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경기가 좋을때는 배출권 수요가 크고, 불황일때는 공급이 많다. 또 이행년도 배출량을 3월말까지 제출하고 6월말까지 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거래가 특정시기에 몰리게 된다.

이에 따라 현 구조에서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배출권이 생산비용으로 포함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기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간접배출이 인정되는 한국에서는 더 민감한 문제다. 정부로서는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배출권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증권사들을 시장에 참여시키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시장에 참여하면 배출권이 쌀 때 매입하고, 비쌀 때 팔아 가격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6월말까지 일정 수준의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배출권 할당업체와 달리 증권사들은 그런 부담이 없어 가격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가격안정성만을 고려한다면 탄소세를 부과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수도 있다. 배출량 1톤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변동 없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탄소세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는 한 국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고정된다. 그러나 탄소배출에 세금을 붙이는 경우 배출량을 확정지을 수 없다. 기업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 배출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다.

정부가 계획한 배출량을 정확히 달성할 수 있는 세율을 설정하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시시때때로 변하는 경제상황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또 세율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한다.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심의를 놓고 국회가 매년 진통을 겪는 것을 고려해보면 시기적절한 세율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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