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4만원' 요동치는 韓온실가스 배출권값..해외는 달랐다

국내 배출권 시장 가격 동향./사진=대한상공회의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최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논의가 이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들이 투자계획 및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문제는 급격한 배출권 가격의 변동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올해 6월에는 1만5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조치를 취했으나 효과는 미흡했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데 있다"면서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적 감축투자를 할지, 배출권을 팔거나 살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사진=대한상공회의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한국과 다르게 EU(유럽연합)·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배출권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t(톤)~8.33억톤 범위에서 유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었다.


뉴질랜드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9월10일 기준 톤당 17.8달러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었다. 기업이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해외 모델을 토대로 한 3가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EU와 같이 시장에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둘째 뉴질랜드와 같은 상한가격 옵션 제공 △전기 계획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오는 10월경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