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동부유' 옆 바이든의 '분수효과' [광화문]

/사진=AFP

스마트폰 대중화 전 컴퓨터 플래시 게임이 인기 있었을 때 물고기 게임이 있었다. '나'는 강에 사는 아주 작은 물고기. 나보다 큰 놈과 부딪히면 죽기 때문에 이들을 피해서 나보다 작은 물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더 작은 고기를 먹다보면 몸집이 조금씩 커진다. 살아 남을수록 나보다 큰 고기는 적어진다. 그러다 화면을 채울 만큼 커진 '나'는 이제 모든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남은 물고기가 사라지면 게임은 끝난다. 강에는 '나' 혼자. 이제 배가 고파도 굶어야 한다.

최근 국제뉴스에서는 중국의 '공동부유'(함께 잘 살자)가 화제다. 지난달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꺼낸 이 표현은 중국이 앞으로 '분배'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확실한 선언이었다.


△열심히 일하면 이익을 더 주고 △정부가 개입해 부의 편중을 막고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지침까지 있다. 거대해지면서 정부에 찍혀 규제를 받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기술기업은 수조원 단위 기부를 선언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게임업에 대해서는 관영언론이 집중 포화를 가한다. 기존에 없던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같은 세금도 새로 생길 전망이다.

공산당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여서 가능한 과격한 조치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는 중국 내 빈부격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중국은 국가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이제 자산이 한국 돈으로 조단위인 부자도 미국보다 많다. 하지만 월 수입이 1000위안(18만원) 이하인 사람도 6억명이나 된다. 지니계수(0~1로 표현. 0에 가까울수록 소득 균형)는 2019년 기준 0.465로 사회 불안이 우려되는 0.4를 훌쩍 넘는다.(한국 0.325, 미국 0.390)


그런데 이 문제는 중국만의 것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중국과 대립하는 또다른 G2(세계 양대국) 나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노조 관계자들을 초청해 "낙수효과는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의회연설 발언의 연장선이다. 낙수효과란 물이 아래로 흐르듯 고소득층·대기업의 부를 늘려주면 다른 계층으로도 전해진다는 뜻인데, 그는 이것이 실존한 적 없다고 평가한다. 올해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상위 1%의 부가 하위 50%의 16배 수준으로 1990년 6배에서 크게 벌어졌으니 그의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 "1630억달러(190조원). 이는 상위 1%가 매년 회피하는 세금"이라고 썼다. 그는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동맹국의 공조 아래 법인세를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거둔 돈을 중·저소득층에게 쓰고,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의 경제력도 키울 계획이다.

낙수효과의 반대인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연구도 있다. 지난해 영국 킹스칼리지의 줄리안 림버그 교수 등은 18개 선진국 사례 연구를 통해, 부자 감세가 50년 동안 낙수효과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감세의 국가적 효과는 없고 부자들만 이득 봤다는 것이다. 림버그 교수는 미국 CBS에 "역사적으로 부자에 대한 세금이 가장 높았던 때는 세계대전 이후인데, 이때가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누렸던 기간"이라고 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사태를 맞아 각국은 격차 문제를 겪고 있다. 소득은 감소한 사람이 많은데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뛰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수년간 충돌해온 미국과 중국은 이제 인류의 공통적 고민에 대한 각자의 해결 방식을 찾고 있다. 중국은 공격적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펼 것이고, 미국은 대통령의 안에 대한 치열한 내부 논쟁을 거칠 것이다. 양국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