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규제에 은행株 '반사효과' 본다는 증권가, 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10/뉴스1

금융당국이 금리·수수료·배당 등에 대해 금융사의 자율적 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이번 결정이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은행주 재평가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 확대 또한 은행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13일 오전 11시15분 하나금융지주 (57,600원 ▲600 +1.05%)는 전 거래일 대비 200원(0.46%) 오른 4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B금융 (70,200원 ▲700 +1.01%)과 신한지주 (43,900원 ▼400 -0.90%)는 보합세, 우리금융지주 (14,200원 ▲50 +0.35%)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감담회를 갖고 금융정책과 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금리, 수수료, 배당 등 경영 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은행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고 과잉 대출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신용 팽창으로 인한 주택시장 버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기존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출과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 증가인데 이를 재단해 실수요자에게만 대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은행이 과잉 대출 수요를 시장 기능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대출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향후 금융정책 방향은 기존의 금융 혁신, 소비자 편익 중심에서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으로 축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연구원은 "금융감독권은 내부부고서를 통해 빅테크 진출 시 지배적 사업자로 부상하는 반면 기존 은행은 상품 공급자로 강등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불안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 기조가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은행 주도로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이익 창출 능력과 우호적 경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기존 은행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주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 등 플랫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차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금융 관련 플랫폼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계속 커진 반면 기존 은행들은 호실적에도 시가총액이 거의 커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리스크 부각은 기존 은행들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분명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서 연구원도 "수수료·배당 등의 자율권을 부여 받고 플랫폼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 주가에 절대적으로 호재"라며 "적어도 당분간 은행이 플랫폼사의 상품 공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과도한 밸류에이션 할인은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제적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적절한 충당금 확대는 단기적 이익 감소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요소를 줄여 은행주 재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