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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뉴딜' 입법과제 '데이터기본법'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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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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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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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올해 7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7.20/뉴스1
올해 7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7.20/뉴스1
'한국판 뉴딜'의 주요 입법과제인 데이터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 용어들의 법적 정의와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과방위는 1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 기본 법안)을 의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이영 의원의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명시했다.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생산 및 보호 △활용 활성화 △거래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등 내용이 담긴다.

과기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데이터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데이터 생산·활용·보호 부문에는 생산 활성화, 결합 촉진,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자산 보호, 정보분석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거래소 지원과 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근거도 명시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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