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재명이 밝힌 '대장동 사업' 전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신모 전 의원 주도로 추진됐던 민간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화천대유' 특혜 논란에는 "민간법인 설립과 아무 권한이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일각에선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77억원 규모의 배당 이익을 올린 점에 비춰 특혜 및 이 지사와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503억원 환수…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재명 지사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군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비방)를 넘어선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난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은 2009년 새누리당의 신 전 의원 동생과 LH(한국주택토지공사)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주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영개발 포기를 로비했다. 신 의원도 2009년 국감에서 당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LH는 2010년 6월 공영개발을 포기했는데 이 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는 게 이 지사의 핵심 주장이다. 이 지사는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결국 무산되고,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 받은 신 모 의원의 동생 등 관련자 여러명이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사업 이익 중 약 5503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2761억원로 추산된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920억원 규모의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를 책임지고 △1822억원 규모의 대장동 A11 블록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어 사업 이익의 안정적 환수를 위해 다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 공모단계에서 제 1공단의 공원화 시행, 임대주택 부지제공을 의무화하는 공모기준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이 지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의 수익이 너무 많다는 판단에 920억원 규모의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 사업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인가 조건을 추가했다. 성남시 예산 사업이 사업자 몫으로 전환되면서 92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이원광 기자

'화천대유' 논란에는 "이익 나면 성남에 먼저…자기들 몫 알 필요도, 알 수도 없다"
이 지사는 또 해당 사업을 통해 일부가 과도한 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비판에는 "손해가 나면 본인들이 부담하고 이익이 나도 우리에게 먼저 준다"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처분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일각에선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77억원 규모의 배당 이익을 올린 점에 비춰 특혜 및 이 지사와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과 자산관리회사와 관련 성남시에 환수한 자금 외 잔여 이익 배분은 민간 투자자의 영역으로 성남시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비공개이므로 저로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사업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개발 방식을 결정했다. 하나은행 주관, 산업은행 주관, 메리츠증권 주관의 컨소시엄 3곳이 공모에 응했고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이 민간 참여사업자로 선정됐다.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이 참여했다. 이어 이들이 '50% -1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SPC인 성남의뜰을 세우고 사업 진행을 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매일 수사, 감사, 조사 시달리던 나…개발 이익 나눴다고?"
그러면서 이 지사와 화천대유 간 연관성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는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제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꾸어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며 "그 때 민영개발을 방치했더라면 정치로비 성공으로 정치권과 개발업자의 결탁은 더 강화되고 업자들이 5503억원을 더한 더 많은 개발이익을 누렸고 성남시민들 부담만 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모진 외압을 견뎌내고 뚝심 있게 공영개발을 밀어붙여 성남시민의 이익 5503억원을 확보했다"며 "로비에는 성공했지만 개발이익은 누리지 못한 이들은 저를 '원수'쯤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