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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인 척 호소하러 국회 갔다가 되레 혼쭐난 전문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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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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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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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인 척 호소하러 국회 갔다가 되레 혼쭐난 전문직단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을 겨냥했던 규제 움직임이 로톡·직방 같은 플랫폼 스타트업까지 향하자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단체가 정치권에 자신들의 피해와 업계의 우려를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전문직 단체들의 주장에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태가 아니냐"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을 '갑(甲)'으로 규정하고 약자인 '을(乙)'의 입장을 자처하며 피해 구제를 호소했던 이들의 항변이 무색해진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10일 나흘간 당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가 진행됐다. △7일 쿠팡 △8일 카카오 △9일 야놀자 △10일 전문직역 관련 피해 단체들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피해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주최했다. 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 보좌진들이 참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지막 날 전문직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명회다. 앞서 진행된 쿠팡·카카오·야놀자 설명회는 피해 단체들만 참석한 반면, 전문직역 설명회에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스타트업들(로톡·직방·라운즈)도 자리했다.

이는 일방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견만 듣지 않고 스타트업 의견도 청취하며 균형을 유지했다는 얘기다. 각 단체와 스타트업은 30분씩 돌아가며 을지로위원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플랫폼에 종속" vs "혁신성 있는 신산업 부정"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됐다. 2021.8.5/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됐다. 2021.8.5/뉴스1
대한변협은 로톡에 대해 △신청한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보장되지 않는 영업방식 △저가·덤핑 경쟁에 따른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 △게이트키핑 역할을 통해 변호사와 국민을 착취하는 약탈적 구조 △리걸테크를 가장한 변호사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적자 누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낮은데다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중소기업벤처부가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를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중기부는 적자 등 재무상황이 아닌 기술력을 중심으로 예비유니콘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시장성이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중기부 차원에서) 정리된 내용"이라고 했다.

로톡의 위법성을 주장한데 대해선 "이미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내용인데 계속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며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도 모두 광고가 허용되는데 왜 같은 방식을 로톡이란 플랫폼 안에서 하는 건 규제하려는지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한변협은 법률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 측은 공공에서도 하고 민간에서도 운영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변협은 자신들만 운영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안경사·공인중개사 단체들은 '수수료 등 수익화를 추구하는 플랫폼에 서비스가 종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통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모델에 혁신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는 "새로운 발명만이 혁신이 아니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도 혁신"이라며 "혁신성 있는 신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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