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미래권력 눈치보는 'K-관료'[우보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6.

'K-방역, K-건강보험, K-벤처, K-조선...'


청와대는 요즘 '문재인 정부'의 성과 알리기에 분주하다. 지난 4년4개월여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는 정책 이름 앞에 알파벳 'K'를 붙여 적극 홍보한다. 대한민국(Korea)이 만들었다는 의미다. 내년 초까지 한달에 두어번씩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열고 각 부처별로 국민이 체감한 정책들의 성과를 계속 알릴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관가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야심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정치권 줄대기' 논란을 촉발한 것이다. 박 차관은 지난달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이행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 확정 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선 캠프' 얘기가 오가는 등 누가 들어도 법으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박 차관의 이런 행태가 알려진 건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한 지 일주일도 안됐을때다. 과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을진 의문이다.

관련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격노하며, 즉각 공개적으로 박 차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최근에 그렇게 화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차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화를 낸 건 대선을 앞두고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각 부처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하는데 무슨 '레임덕'이냐고 할수도 있는데, '레임덕'은 지지율로만 따지는 게 아니다. 공무원들이 '미래 권력' 눈치를 보며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을 멀리하는 게 바로 '레임덕'의 시작이다. 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공무원들이 현 대통령보다 차기 대통령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면, 그게 레임덕이지 뭐냐"고 일갈했다.

헌법 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나온다. 지금은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탓에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관료들이 한눈을 팔수록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길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피끓는 절규가 매일 청와대와 각 부처로 향한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관료들이 특정 정파나 정당을 보면서 일한다면 국민은 더이상 그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목놓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차갑게 외면만 당할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