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첫 단추"...이르면 10월 금리 한번 더 올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학습효과'로 인해 경제 충격은 이전에 비해 작고,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의 과열은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었다. 이르면 10월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8월 26일 개최)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동감했다. 이날 금통위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이었던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했다. 그러나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국내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유동성 증가와 맞물리며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하였던 금융여건의 정상화를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B위원은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로 소득대비 가격비율(PIR)이 여타 국가대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장기균형 수준 대비 괴리율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정책 시그널, 기조적 경기흐름과 물가추이에 대한 판단, 금융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보다 유의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위원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재난적 상황을 맞아 지난 1년 넘게 시행되어온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더 이상 지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적 비용을 줄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확대된 GDP(국내총생산)갭률의 빠른 해소를 위해 코로나 확산세의 진정과 경기회복세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후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중에선 주 위원 한 명만 신중하게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며 비둘기파(통화완화주의자)적인 의견을 내놨다. 주 위원은 "지난 6～7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와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의 연내 추가 인상 신호는 더 강해졌다. A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언급했고 C 위원은 "금년 들어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물가상승) 수준이 다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우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 한은 고위 관계자들이 "한두 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발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통위가 추가 금리인상 쪽에 기울어진 배경에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D 위원은 "국내경제는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확산기에 비해 소비위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연 4.0%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연내 추가 금리인상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10월과 11월 남은 두 차례의 기회 가운데 언제냐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만나 금융불균형 해소에 의견을 모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가계부채 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한은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연장한 것도 추가 금리인상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읽힌다"며 조기 추가 인상에 무게를 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정책운용 방향에서 밝힌 '점진적으로'라는 어휘는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며 11월 인상이 유력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