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1구역 찾은 오세훈 "신통방통하게 재개발 속도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 적용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뒤 13년 동안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왔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는 공공·조합 운영진·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공공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찾아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신림1구역은 13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다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이다. 신림1구역의 사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개발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여년 간 393개 지역 재개발 멈춰…올해 내로 최대한 속도낼 것"오 시장은 14일 오후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순차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를 통합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줄이면 재밌게도 '신통기획'이 되는데, 신통방통하게 빨리 진행되고 주택이 빨리 공급된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통기획이 신통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신림1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반드시 재개발이 돼야 할 지역이지만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적 선택에 따라 진도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꼭 돼야 할 재개발 사업들이 미뤄져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했다. 10여년 동안 393개 지역에서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통과되면서 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됐던 제도들이 철폐되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25개 재개발 지역을 공모받게 되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 적용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신속통합기획은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보조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뒤 13년 동안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왔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사진=뉴스1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13년 만에 속도…10월 중 정비계획 완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당초 공공기획 재개발로 불렸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과 용어가 비슷해 혼선을 막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 명칭에 '공공' 을 제거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낸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하면서 통상 5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신림1구역이다.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3년 동안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고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다음달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이 230%에서 259%로 상향돼 세대수를 4000~4200여가구로 늘리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개념도 /사진=서울시

이와 별개로 여의도 통합개발 관련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오 시장은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통합개발을 해야, 주민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배치될 수 있다"며 "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주민들이 동의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인센티브가 적용돼 훨씬 더 양질의 주거단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