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당정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가 6개월 연장된다. 세 번째 연장이다. 코로나 재유행과 함께 추석 민심, 내년 대선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중소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의 핵심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만기연장은 210조원, 원금상환유예는 12조원, 이자상환유예는 2000억원에 이른다.

오는 30일 2차 연장 종료를 두고 금융당국은 연장을 고민했다. 특히 금융권이 이자 상환유예 부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도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이 심화하면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석 연휴 민심과 내년 3월 앞둔 대선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금융지원 연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장 종료로 표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연장을 밝힌 장소가 더불어민주당 연 당정협의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족의 명절 추석 앞두고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고통받는 중기 소상 금융지원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마련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대출만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맘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황부담과 금융기관 잠재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진행한다.

또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고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 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해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