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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미키 루크' 이상호 배임수재 1년6개월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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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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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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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2 심 유죄 판단을 확정시켰다.

이상호 전 위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펀드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500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구매하게 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3000만원이 정치 활동을 위해 바로 사용되리라 예측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로 활동하며 정치 커뮤니티 등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진=더리더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진=더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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