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CEO 만난 방통위원장 "상생지원 강화, 5G 투자확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4/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SK텔레콤 (50,700원 0.00%), KT (34,250원 ▼200 -0.58%), LG유플러스 (9,510원 ▼30 -0.31%) 등 통신3사 대표와 만나 상생 발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산업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사 대표에게도 유통점, 협력업체 지원 방안, 5G(세대) 통신 서비스의 품질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박정호, KT 구현모,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만나 방송통신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에게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 지원방안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논란과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방통위는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에 활력을 주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통신3사의 관심과 지원을 말했다.


아울러 통신3사에 대해서도 생태계 참여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또 5G와 초고속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계속되는 만큼 이용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가 단말기가 늘어나며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공시지원금 확대 등으로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통신3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5G 품질 개선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품질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