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2030년까지 50만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발표한 '서울비전 2030'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로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선 재선을 전제로 2026년까지 재건축, 재개발로 18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10년 중장기 목표로는 이보다 2.7배 늘어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가 완화된 상황을 가정한 추청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간 50만호 공급은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완화 등 서울시가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책과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과 동시에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규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완화한다는 전제 하의 목표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약 7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시내에 연간 8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돼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시키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신속하고 획기적인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주거사다리를 개선하고, 10년간 공급 위주로 수요 억제 정책을 개선해 수급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강변을 중심으로 강남북 지역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경쟁(한양도성~서울역~용산~한강~여의도~영등포~구로) △청년첨단(한강~성수~청량리~홍릉~광운대~창동) △미래융합(한강~삼성~수서~양재) △감성문화(상암~한강~마곡~김포공항) 등을 혁신축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제2의 한강 르네상스격인 '지천 르네상스' 구상안도 포함됐다. 서울 25개 자치구에는 한강 본류 외에 지천과 하천, 실개천 등이 70여개 이 물길이 지나간다. 이를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가능한 생활 공간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

일례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호 사업장으로 꼽히는 '신림1구역' 내에는 도림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번 지천 르네상스 구상안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공원, 광장, 휴게시설과 어두운 고가 하부, 낙후된 골목 등을 중심으로 공공공간 300여개를 발굴해 쉼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이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