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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악 범죄에 부글부글…국민 대다수 "사형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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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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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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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형제 유지 및 집행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인 한국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시절 김종구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23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후 정권이 다섯 번 바뀌며 현 박범계 장관까지 22명의 법무부장관이 임명됐지만 사형집행 명령권을 행사한 장관은 없다.

그러는 사이 과거 인혁당 사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강력범죄 억제책으로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흉악한 범죄가 사회에 공분을 일으킬 때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최근 발생한 출소 3개월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은 사형제 부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영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양모씨의 장모는 인터뷰에서 "(양씨는)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며 "딸이 양씨를 빨리 죽여달라고 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양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사형 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다"면서 "마치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형집행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헌재, '사형제 유지' 세번째 결정 앞둬


실제 헌법재판소에는 여러차례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헌재는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범죄 행위의 결과인 바, (사형이) 범죄자를 사회 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헌 의견이 7대2에서 5대4로 나뉘면서 법적으로도 사형제가 완전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9년 다시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돼 헌재가 심리 중이다.

기관 간 의견도 팽팽하게 갈린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생명 박탈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필요악으로 기능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무부는 당시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 존치에 찬성하는 95.5%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17년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 집행을 부활시켰다. 일본도 수시로 사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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