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줄여줄 생각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황예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춰 매물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을 늘어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며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어려움을 감안해서 완화하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은 계속 상승세이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지도 의문"이라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갱신권 등 지난해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상승 등 대란을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차 갱신율은 시행 전 57%에서 77%로 늘어났다"며 "이 과정에서 약간 노출된 문제점에선 보완할수 있게 다각적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 등) 대책은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 무주택자 등에 대해선 정책금융지원을 늘리고 취약차주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맞춤형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