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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값, 덜 오른 편"이라는 청와대 前실장...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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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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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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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19.6.2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19.6.21/뉴스1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펴낸 책에서 한국 집값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통계수치상으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 집값 상승률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기 이전에 발표된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 집값, 덜 오른 편"이라는 청와대 前실장...사실은?


文정부 출범 이후 실질 집값 1.7% 상승?…46개국 중 9번째로 낮아



15일 관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펴낸 저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에 "대표적인 국제 주택시장 비교 사이트인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와 OECD 등의 가격 변동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라고 적었다.

정말 그럴까? OECD의 국가별 실질주택가격지수(Real house price index)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0에서 2020년 101.7로 약 1.7% 상승했다. 해당 통계 자료를 공개한 46개국 가운데 38위다.

이들 가운데 9번째로 낮다는 뜻이다. 실질주택가격지수 기준으로 해당기간 동안 한국보다 상승률이 낮았던 국가는 핀란드(1%)와 인도(0.3%), 이탈리아(-1%), 남아프리카공화국(-1.7%), 터키(-6.4%), 브라질(-7.6%) 뿐이다. OECD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김 전 실장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닌 셈이다.

물가상승분을 제거하지 않은 명목주택가격지수(Nominal house price index)는 2017년 102.9에서 지난해 107.5로 약 4.4% 상승했다. 이 역시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47개국 중 40위로 상승률이 낮은 편이다.



통계청 지적받은 부동산원 통계 기반 OECD 순위, 신뢰할 수 있나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40% 올랐다. 이로써 4주 연속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이 유지됐다. 서울은 0.21%로 6주 연속 0.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1.9.13/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40% 올랐다. 이로써 4주 연속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이 유지됐다. 서울은 0.21%로 6주 연속 0.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1.9.13/뉴스1
문제는 OECD 통계가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한 전국주택가격동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이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를 근거자료로 활용한 OECD 통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관련 정기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표본추출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현실반영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방법론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표본수가 적고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집값 포착이 어렵다는 얘기다. 또 주간단위 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미반영돼 월간단위 조사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표본을 고정시켜 놓고 변화율을 측정하면 실제 가격과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인근 주택들이 소위 키맞추기를 하며 동반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표본을 고정시켜 두면 이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표본 확대 등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방식 개선에 나섰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부동산원이 발표한 기존 통계조사 방식으로는 집값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지만 변화율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로 추정해보니…한국 집값, 미국·영국·네덜란드 보다 많이 올라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최근 한국 집값이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한국의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년대비 12.7% 올랐다. 해당 통계는 한은이 실거래가지수 등을 기반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다.

미국(6.6%)과 영국(6.5%), 네덜란드(5.3%), 캐나다(2.2%), 일본(-0.5%), 호주(-0.8%)에 비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해당 국가들은 OECD 통계 기준으론 한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들이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원 통계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자체 시산해 낸 결과"라며 "주거문화가 다르고 실거래가반영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간 집값 상승률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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