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카카오가 갑자기 '백기' 흔든 3가지 이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2020.10.27/뉴스1

공격적인 M&A(인수합병)를 기반으로 빠르게 사세를 확장해오던 카카오가 다급하게 백기를 꺼내든 이유는 뭘까. 여당의 압박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른 주가 급락이 여러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국정감사 소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김 의장이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 건은 최악의 경우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공정위의 칼날..."재판의 기억"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9.14/뉴스1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카카오가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파트너 지원금 3000억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상생 방안을 내놓게 된 결정적 이유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주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포착한 위법 혐의는 △김범수 의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원칙(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위반 여부 △카카오가 공정위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의 허위·누락 여부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기업으로부터 자산·계열사·친족 현황 등이 포함된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기반으로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지정·발표한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지정자료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위법 혐의를 포착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카카오에 대한 지적이 한창 쏟아지던 타이밍에 이뤄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금산분리 원칙 위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은 모두 검찰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김 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카카오는 비슷한 사건으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김 의장의 지정자료 누락 제출을 적발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위가 카카오를 봐줬다고 보고 김 의장을 자체 기소했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은 자료 누락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유 2. 국정감사 증인 소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1.09.15.

국회가 김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카카오엔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열리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김 의장의 소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김 의장의 증인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금융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정무위에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김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장이 국감 증인으로 최종 채택된다면 2018년 이후 3년 만에 국감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골목상권 침해 논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김 의장이 과기부 국감에 출석했을 때에는 포털 댓글 조작, 가짜뉴스 관련 사안이 주로 지적됐다.

이유 3. 주가 급락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모습. 2021.08.18.

카카오가 다급히 상생방안을 발표한 또 다른 배경으로 '주가 급락'이 꼽힌다. 주가 하락은 장기적으로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금융당국의 규제, 여당의 압박 등으로 카카오 주가는 8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일부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결정타였다.

같은 날(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 등이 주최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카카오의 무차별적 M&A, 골목상권 침해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낸 것도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으로선 당장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시가총액 증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