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소형원전 주목"…"예타 적시통과에 최선"

15일 제2회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앞줄 왼쪽부터 양정숙 의원, 홍석준 의원, 이원욱 공동위원장, 정재훈 사장, 김영식 공동위원장/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최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SMR(소형모듈원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발전소가 생겨야 한다. 그래서 차별화된 안전을 갖고 있는 SMR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중앙대 교수)

2050 탄소중립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형 SMR 개발이 속도감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예산, 규제 개선 등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러시아,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 이후 소형원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정치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초월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제2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달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혁신형 SMR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시 통과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혁신형 SMR 예타의 총 사업비는 583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3986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1846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2035년까지 약 85GW(기가와트) 규모의 SMR 발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70여종의 SMR 개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SMR의 핵심 키워드는 누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느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SMR을 잘만 활용하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MR 실증사업 등을 주도할 SPC(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 SMR 선두업체인 뉴스케일의 경우 2003년 과제를 시작해 2008년 설립해 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자금을 유치했고 현재는 수주활동까지 벌이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과거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Reactor) 원전 개발 경험이 있는 만큼 SPC 설립에 문제가 없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도 "원전기업들의 해외 SMR프로젝트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위한 SPC 발족을 진지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SMR 사업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하고 참여기업 발굴하고 공급망과 정책수립 마련에 필요한 네트워크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SMR 프로젝트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한수원에 부과되고 있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역학 교수는 "한수원은 모든 생산 전원에 탄소발생이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추산해 보니 올해 한수원의 RPS 부담이 약 4000억~5000억원 정도 될텐데, 이를 면제해 SMR 개발에 투자토록 한다면 자금지원 부분에서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SMR 개발에 앞서 규제 개선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14,690원 ▼210 -1.41%) 원자력부문 부사장은 "SMR 개발에 있어 개발과 규제 분야 협력이 필요한데, 국회 차원의 법제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국 뉴스케일 인허가 과정을 보면 업계와 개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인허가 규제 문제를 풀었다"고 했다.

혁신형 SMR 개발과정을 주도할 콘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종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본부장은 "iSMR 개발이 끝났을 때 세계 최고제품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정말 다양한 산업체 학계, 참여기관들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버려야 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이 벌어졌을 때 이를 조율할 콘트롤타워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과학은 과학으로 풀어야 하지만 과학을 팔기 위해선 경제가 들어가야 하고 정치와 수용성도 요구되는 다차방정식"이라며 "혁신형 SMR 프로젝트의 뼈대에 살이 붙고 성공의 사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홍택 과기부 1차관은 "적시에 혁신형 SMR 예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술개발에서 규제 제도개선 수출사업화까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호협력과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