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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미룬다고?…홍남기 부총리 "예정대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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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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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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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연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회 합의대로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 시장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상품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갑자기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과세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과세시점 연기 의향을 물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방침은 지난해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머리를 맞대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했지만 그동안 가상계좌를 쓰다보니 개인에 대한 소득 파악이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세 기반을 갖춰 내년 과세를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게 좋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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