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만난 日장관 "대만에 문제 생기면…" 자위력 언급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사진=AFP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영토 수호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 일본 자위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일본과 다른 나라 사이에 영유권 분쟁은 없다"고 단정지었다. 이어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이고,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방어할 것"이라며 "센카쿠 열도와 동중국해의 다른 지역에 대한 중국의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동중국해상 대만과 일본 사이의 지역에 자국 잠수함을 보내고 해안경비대법을 만드는 등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안경비대법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댜오위다오 등에 다른 나라가 건설한 구조물을 중국 해안경비대가 파괴하고 외국 선박에 발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시 방위상은 "불가분한 일본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동은 일본이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최첨단 F-35 전투기를 추가하고 전함을 항공모함으로 전환하는 등 자위대를 확충하고 있다. 또 새로운 구축함과 잠수함, 미사일을 건조 중이다.

"대만 위협은 곧 일본 위협" 자위력 강화 명분 쌓아

일본명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에 중국 선박 /사진=AFP

일본은 중국의 대만해협 접근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본 극서단에 위치한 요나구니 섬은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져 있다. 일본은 7월 연례 국방백서에 "대만을 둘러싼 상황을 안정시키는 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시 방위상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대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일본은 그 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군사 방어를 강화하고 요나구니섬 일대에 미사일과 군대를 배치했다. 또 2022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 5조4797억엔(58조원)을 책정했다. 사상 최대 규모라던 올해보다 7% 늘었다.

일본 정치권은 '자위력 증강'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지난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은 '평화헌법 개정'을 대놓고 촉구했다. 그는 "적 기지의 무력화를 위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일본 각 매체가 실시한 설문에서 '평화헌법 개정'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섰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래 안보 위협 부각, 주변국과의 갈등 조장으로 일본 국민의 우경화를 유도해 온 정부 전략이 먹힌 것이다.

대만 "댜오위다오는 우리 땅"대만도 센카쿠 열도를 '이란현 터우청진 다시리'라는 행정 관할구역으로 분류하고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간 거센 마찰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을 뿐이다.

2017년 미국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센카쿠 열도가 미국 방위 대상이라고 하자 대만은 발끈했다. 당시 대만 외교부는 "역사, 지리, 지질 및 국제법 적용 등에 있어서 댜오위다오는 중화민국의 고유 영토가 분명하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앞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때도 강력 항의했다.

최근 중국이 위협을 심화하면서 대만은 미국·일본과의 협력할 필요성이 커졌다. 우군이 필요한 대만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과 자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일본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