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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랏빚 천조국' 내년 이자만 21조…금리인상에 이자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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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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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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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랏빚 천조국' 내년 이자만 21조…금리인상에 이자율도↑
MT단독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내년 정부가 국고채(국채) 이자 상환 비용으로 21조원대 예산을 책정했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1년 나랏빚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국채 이자율도 연 2.4%에서 2.6%로 0.2%포인트(p) 올려잡았다.

16일 머니투데이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내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채 이자 상환 예산으로 21조467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20조2101억원에 비해 1조2572억원, 6.2%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총지출 604조4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책정하며 내년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출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는 167조400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기존 국채 상환분을 제외한 국채 순증액은 94조9000억원,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쓰는 적자국채는 77조6000억원어치가 새로 발행된다. 갚아야 할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예산도 증가한 셈이다.

최근 4년 간 국채 이자상환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도 17조8225억원이던 국채상환 예산은 올해 2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대유행과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 대응으로 국채가 급증한 결과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1·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제로금리기조와 실제 집행률을 고려해 국채 이자상환 예산을 4323억원 깎아 19조7778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내년도 지출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하면서 국채 이자 상환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97% 수준인 이자 상환 예산 집행률을 고려해도 내년 국채 이자 상환에 쓰는 돈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도 발행분 국채에 대한 이자율은 연 2.6%로 책정했다. 만기 시점마다 이자율이 다른 국채 금리 특성상 만기별 국채 이자를 합해 평균을 내고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과 이자상환 예산 여유분을 고려해 가중값을 더한 결과다. 올해 예산 책정 시 적용한 이자율은 연 2.4%와 비교하면 0.2%포인트 오른 값이다.

이번 예산 편성 시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1달 전인 7월이지만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한은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매파적 신호'를 꾸준히 보내 온 만큼 향후 금리 정상화 가능성과 시중금리 상승 전망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 연 2.6% 이자율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정책으로 급증한 국가채무와 그로 인한 이자액까지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채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국채 총 발행액은 19조원, 일반회계용 적자국채는 24조원 가까이 발행액을 줄였다"며 "국채 이자 예산이 고갈되면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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