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이해진 3년만에 국감 소환…플랫폼 업체 대표들 무더기 증인채택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국회가 올해 대규모 플랫폼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영역경쟁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확대되면서 앞다퉈 IT(정보기술) 업계 대표들을 불러세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망신주기나 여론몰이식 비난 공세로 신성장 동력에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고조시키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상임위에서 카카오 (47,500원 ▼1,500 -3.06%)·네이버(NAVER (180,100원 ▼800 -0.44%)) 등 빅테크 기업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카카오·네이버와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충돌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를 부를 전망이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범수 의장뿐 아니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을 증인 신청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가 국감장에 출석하는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대선 앞두고 플랫폼 때리기…차기 정부 규제권 확보 '포석'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이용해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이 시작된 27일 대전 서구 CMI종합검진센터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한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2021.5.27/뉴스1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플랫폼 때리기'가 거셀 전망이다. 5세대(G)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속도저하 논란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통신업계에서조차 "이번 국감은 플랫폼이 타깃이 될 것"으로 내다볼 정도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아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과 대립하는 중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평가다.

차기 정부에서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진단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처 간 업무를 재조정하는데, 이때 더 많은 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기관인 국회가 나선 것"이라며 "일각에선 플랫폼 기업을 산하에 두기 위해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가 알력다툼을 벌인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두 팔 걷어붙였던 플랫폼 업계는 허탈한 표정이다. 그간의 사회적 기여는 인정해주지 않고 정치권이 '갑질'·'공룡' 프레임만 씌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네이버·카카오는 지난해 공적마스크 지도와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세계 최초 잔여백신 확인·예약시스템을 단 2주 만에 만들어 K-방역 성과를 높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이 연일 '먹통'이 됐을 때도 해결사로 나선 것이 IT기업이다. 지금도 '국민비서' 서비스로 백신접종 및 상생지원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공서비스이지만 양사 스스로 충당했다.
대규모 재산기부·코로나19 서비스 외면…'총수 망신주기' 급급더욱이 올 초엔 김범수·김봉진 의장의 대규모 재산 기부도 이어졌다. 두 의장은 세계적인 기부클럽인 '더기빙플레지'에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다. 부(富)를 대물림하는 기존 재벌기업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 김봉진 의장은 1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임직원과 라이더(배달원), B마트 비정규직에 주식과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사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플랫폼 기업은 의지를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정치권이 이런 노력은 외면한 채 국감 때마다 '총수 망신주기'에만 골몰하면 어떤 기업이 상생 노력을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만 규탄할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는 지적해야 하지만, 혁신적인 서비스로 아날로그 사업자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날로그 사업자의 이주 대책은 정치권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이 정부의 공적 기능을 대체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치권이 플랫폼을 더 옥죄는데, 자칫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