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오셔유" "우리한테 오이소" 공공기관 유치 간절한 지자체들

"우리한테 오이소"...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 막 올랐다 당정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운을 띄웠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 임기 중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이전 일정 등이 정해질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범주는 이미 정해졌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당정청은 이후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등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정청은 △공공기관의 규모보다 이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지역에 학교·병원 등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입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설립을 원천 배제한다는 3대 기준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에선 이같은 기준에 따라 4·7 재·보궐 선거 전후에는 이전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약 6개월여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현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정청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숫자와 이전 시기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겹쳐 유치 경쟁에 불이 붙였다.

부산은 강점인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해양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한 유치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금융중심지 사업에 맞춰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치를 원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유치를 원하고 있고 전북도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유치 의사를 천명한 상황이다.

농생명특화금융도시를 표방하는 전북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등의 유치 작업에 나섰다. 전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수협 중앙회 등의 유치를 표방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동유치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경북의 포항·구미·상주·문경시 등과 경남 창원시, 충북 충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등 9개 도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지난 10월 새롭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과 대전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할 때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균발위에서 혁신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공공기관과 별개로 세종시는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도, 프랑스도 지방으로 공공기관 옮겼다…"오랫동안 꾸준히"

8일(현지시간) 하계올림픽 차기 개최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공군 특수 비행팀 '파트루이유 드 프랑스'의 알파 제트기가 에펠탑 위로 날아가고 있다. 2021.8.9. /로이터=뉴스1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이 정치권에서 불 붙기 시작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에 고민한 나라는 우리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온 프랑스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성공을 거둔 모범 사례다. 프랑스는 1955년부터 수도인 파리와 주변 지역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2000년까지 모두 3만명 규모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지방에 입지하도록 강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리옹 등 지방 도시를 중점 지원하는 육성 정책을 병행해 프랑스는 파리에서의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글로벌 통계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프랑스에서 파리와 주변 지역, 즉 '일 드 프랑스'의 인구가 1232만4261명으로 전체 프랑스 인구의 18.8%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300만여명을 넘었던 파리의 인구를 1960년대 220만여명으로 줄였고,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 드 프랑스의 인구 비중을 2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1960년대 20%대에서 현재 50% 이상으로 불어난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영국 역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나섰으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런던에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펴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에선 45만6000여명인 공무원의 5명 중 4명이 런던이 아닌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2030년까지 2만2000여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지방에는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 있고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은 대부분 런던에 많이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내년 4월까진 스테퍼드셔주 울버햄프턴에 장관 본부도 자리잡는다. 런던이 아닌 곳에 장관 본부가 자리잡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로버트 젠릭 주택·공동체·지역정부 장관이 여기서 일하게 된다. 영국에선 196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런던과 주변 지역이 합병돼 '그레이터 런던'으로 편입됐으며 그레이터 런던이 런던으로 불리게 됐다. 예전의 런던과 그 주변 지역이 지금의 '런던'이란 뜻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런던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겼지만, 영국 전체 인구의 13%대 수준이다.

이밖에 스웨덴도 1969년부터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해 수도인 스톡홀름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했다.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선 이들 국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오랜 기간 꾸준히 추진시켜왔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