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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고 3개월…대출 혹한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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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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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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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나고 3개월…대출 혹한기 온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강해지면서 추석 이후 '대출 혹한기'가 찾아올 전망이다. 당장 금융당국은 추석이 끝나고 난뒤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중단했던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올해 되살린 금융당국이 금융사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 말 대비 6%대로 방어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20~30개 세부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달 가계부채 동향을 살펴본 뒤 추후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8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사이 168조원이 폭증한 결과다.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빼도 가계대출이 1705조원에 달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저승사자'란 별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금융당국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는 방안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지나고 3개월…대출 혹한기 온다

당장 고 위원장 취임 이후 재검토에 들어간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를 전체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다.

또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에 지금보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에는 DSR 40%가 적용되지만 제2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된다. 규제 차익을 이용해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2금융권 모두 DSR 40%를 일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아울러 올해 목표로 한 가계부채 증가율(6%대) 달성을 위해 금융권을 상대로 한 고강도 압박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금융사들은 남은 3개월 여간 대출을 긴축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직접적인 '대출중단'을 명령할 순 없는 만큼,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신용대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억원 내 신용대출의 경우 '연봉 이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라고 권고했고, 이는 대출창구에서 현실화 했다.

금융권에선 원리금 분할상환을 강하게 시행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방안을 공개했지만, 향후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 자연스레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만큼 이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다.

추석 지나고 3개월…대출 혹한기 온다
한편 금융당국의 일률적인 총량관리에 따라 대출 창구에 한파가 불면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 영향이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미치면서 가계대출 추가 관리대책이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들을 제도권 밖으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전세대출'이다. 올 들어 전세대출 증가 속도는 유난히 가팔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보다 약 14%(14조754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약 4.1%(473조7849억원→493조4148억원)보다 3.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 성격이 강해 함부로 규제를 강화했다간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전세대출은 신용대출 등과 달리 비교적 용도가 뚜렷하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상환능력을 벗어난 투자 목적의 과도한 대출은 틀어막으면서도 진짜 돈이 필요한 곳엔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묘안을 짜내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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