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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한남동 땅 보상비 3800억→4600억…오세훈, 고심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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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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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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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 부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 부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도시공원일몰제를 시행을 앞두고 공원 용지로 지정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부지(한남동 670일대 34필지, 면적 2만8319㎡)의 토지 보상가격이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당초 예상한 3800억원대에서 4600억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초고가 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원 조성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고, 도심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오세훈 시장도 공원화 강행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남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2달 만에 764억원 증가한 이유는


21일 서울시가 제302회 임시회 기간 시의회에 보고한 '한남근린공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 총사업비는 4653억원으로 책정됐다. 토지 보상비가 4614억원으로 전체 99.1%를 차지하며, 나머지 39억원이 시설 공사비 등 사업비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선 한남근린공원 총사업비를 3889억원(토지 보상비 3850억원, 공사비 등 39억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임시회 보고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약 2달 만에 토지 보상비가 764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공시지가를 반영한 결과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3850억원 보상비는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이번에 보고한 4614억원의 보상비는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 간 공시지가 상승률이 한 번에 반영돼 보상비 증가폭이 커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 부지 개별 공시지가는 2019년 3.3㎡당 1455만원에서 2021년 3.3㎡ 1799만원으로 23.6% 상승했다.

서울시는 통상 보상액 책정 지표로 활용되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서 예상 토지 보상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한 4614억원의 보상비는 해당 부지 올해 공시지가의 3.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토지 보상은 보상 공고일 기준으로 확정된다. 때문에 부영주택과 서울시의 소송이 장기화되면 서울시가 승소해 공원 조성이 확정되더라도 보상액 규모가 이번에 추정한 4614억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서 토지 보상액 일부(약 1800억원)를 확보하고, 공원 조성이 확정되면 2025년 6월 25일 안에 보상금의 2/3를 지급하고, 이후 2년 간 잔금을 치르는 자금 조달 스케줄을 잡았다.

다만 서울시 재정 여력상 막대한 보상금을 자체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앞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도 공원 조성을 위해 매입했는데 단기간 자체 조달이 가능한 예산이 부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항공에 매입 비용을 내는 대신, 시유지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를 LH에 제공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의 자연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6국'(서울시청 남산별관) 건물과 TBS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7000평(1만3036㎡) 규모의 녹지공원을 조성했다./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의 자연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6국'(서울시청 남산별관) 건물과 TBS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7000평(1만3036㎡) 규모의 녹지공원을 조성했다./사진제공=뉴스1


부영 소송 결과 전까지 주택개발 포기하지 않을 듯…공원화 반대 여론도 부담


부영주택은 이 땅을 자체 개발해 주택으로 공급하면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각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시내 최고 금싸라기 땅으로 강남권에도 대체할 시유지가 없을 것"이라며 "공원부지 지정 전 용도였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더라도 인근 나인원한남 같은 고급화 저층주택 단지를 임대 후 분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단순 토지매각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영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부영주택이 이 땅을 발판으로 고급화 브랜드 전략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한남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해 여론도 엇갈린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예정대로 공원화를 요청하지만, 서울시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고급주택가 앞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보상비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시의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온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노원6)은 "한 개 도시공원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1000만 서울 시민들이 공평한 도시공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답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법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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