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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여오는 칼날, 처음은 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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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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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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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한 시민과 귀성길 명절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9.19/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한 시민과 귀성길 명절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9.19/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윤 전 총장 본인 뿐만 아니라 측근, 아내까지 수사 대상인데, 이중 하나만 성공해도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정치권은 우선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연휴가 끝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번달 중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전주'로 참여해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봤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권 회장은 당시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를 만나 자신의 주식을 맡겼고 이씨는 이를 가지고 주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수사 중 김씨가 여기에 연루된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소환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도 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전 총장은 과거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과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 두개 부서를 투입해 수사 하고 있다.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의 뇌물 의혹, 반부패1부는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맡는다.

둘 중 윤 전 총장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윤 전 서장의 뇌물 의혹 사건이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게 골자다. 당시 김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제공한 3000만원대의 골프비와 현금 1000만원 등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물증이 있었다. 김씨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윤 전 서장 최측근을 선임했다는 것도 윤 전 서장과 김씨의 관계를 의심하게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윤 전 서장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은 6차례나 반려됐다. 여기에 윤 전 서장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다. 이후 8개월여만에 강제송환됐는데, 다수의 증거와 해외 도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 등과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었고,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하고 있었으며, 윤 전 서장과 통화를 인정하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다.
가장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양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일은 보기 드문데, 현재 두 기관은 경쟁하듯이 고발사주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직후 고발인 조사, 압수수색을 연이어 진행했고, 검찰 역시 수사팀을 꾸리자마자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가 검찰에 이번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피의자 소환 등 단계에선 중복수사에 따른 과잉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 커질 수 있어서 양 기관 사이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니까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현재 구체적인 인권 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는다. 수사 기관들이 잘 헤아려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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