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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택지 공영개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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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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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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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8층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8층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 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 표준 모델로 도입한다는 취지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전환으로 사업 이익 중 5503억원을 확보했다는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 및 자신과 연관성 의혹 등을 정면 돌파하는 시도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간 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흑색선전)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사업 이익 중 약 5503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 사업자가 △2761억원로 추산된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920억원 규모의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를 책임지고 △1822억원 규모의 대장동 A11 블록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은 2009년 새누리당의 신 전 의원 동생과 LH(한국주택토지공사)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주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영개발 포기를 로비했다. 이에 LH는 2010년 6월 공영개발을 포기했는데 이 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는 게 이 지사의 핵심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옥상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옥상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 지사는 "그렇게 45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 조건을 바꿨다"며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 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며 "또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8층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를 발표하기 앞서 큰절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8층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를 발표하기 앞서 큰절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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