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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때리기'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떠올렸다[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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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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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초 시작된다. 으레 국정감사 때면 대기업 총수, CEO 등 기업인들 소환이 줄을 잇는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뒀다는 것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강도 공세가 예고된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등을 부르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김범수 의장을 비롯,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가 국감장에 출석하게 되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을 향한 여당과 정부의 '칼날'은 이미 서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콜 차별 조사도 진행중이다. '금융혁신'을 강조하며 빅테크를 '특별대우'하던 금융당국도 태세를 180도 전환했다. 이들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규정을 강화한데 이어 연일 빅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를 강조하고 있어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를 열어, 대놓고 카카오를 겨낭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부인하기 힘들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료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대 5000원에 달하는 추가요금인상에 나서자 호출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가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 금융권 등에선 기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혁신'에 방점이 찍히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규제가 느슨하고, 점포 유지 등 다른 금융사들에 지워진 사회적 책임도 면제 받아 이중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빅테크 때리기가 우려되는 것은 정략적으로 흐를 가능성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이 택시, 배달, 식당 등 '골목상권'과 관련이 있다 보니 이들에 대한 공세는 정치인들 입장에는 '표계산'이 앞서기 쉽다. 내년 3월 대선이 코앞에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부추긴다. 정부, 여당이 대대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도 그렇다.

최근의 빅테크 때리기를 보면서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이 떠오른 것도 그래서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 개혁은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정치 논쟁이 불 붙으면서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 별건 수사, 인지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같은 수사 관행 개선 등 정작 필요한 개혁에 집중하지 못했다. 정부가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일부 성과들도 이미 정치색이 입혀지면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쉽지 않은 처지다. 최대 목표였던 정치 검찰 개혁도 살아있는 권력에 순응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교체됐을 뿐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계 인사는 "평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검찰 개혁에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될 줄 몰랐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표계산이 끼어들다 보면 정작 필요한 규제 대신 혁신의 동력을 꺼뜨리는 족쇄만 채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무료 모바일 메신저의 대중화, 싸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창출한 소비자 편익과 혁신의 인프라 또한 적지 않다.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해야 한다. 아직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 국가의 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과 독려도 필요하다. 정부 여당의 빅테크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이런 숙제들을 푸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불필요한 표계산부터 빼는 게 우선이다.
'빅테크 때리기'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떠올렸다[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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