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중단…개인부담금 7만→45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만원이던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개인부담금이 45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베란다에 소규모 용량(325W 내외)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시비와 구비로 설치비의 86%를 설치업체에 지원해 325W 기준 설치비 약 50만원 중 시비 38만원, 구비 5만원을 지원하면 개인 부담은 7만원 수준이다.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개인부담은 45만원 수준으로 크게 오른다. 그만큼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수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이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에 비판적이다. 오 시장은 그간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으로 12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간 업체들이 현재 폐업해 사실상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68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중 14곳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중 3개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아간 뒤 그해 바로 폐업했다고 알려졌다. 이 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은 설치 1년도 안돼 업체가 사라진 셈이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보조금을 받아간 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지난해 유지보수업체를 별도로 계약해 관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폐업한 업체들의 부담을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고의 폐업한 태양광 보급업체 14곳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란다 태양광 사업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보조금을 중단하고 앞으로 나올 감사 결과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