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가계대출 '마지노선' 육박…'더 센 규제' 온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인 연 5~6%에 육박했다. NH농협은행이 목표치를 넘어서며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탓이다. 이로 인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568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7%(31조4141) 증가했다. 2주 만에 증가율이 0.4%p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액인 710조3631억원(6% 기준)에 8조7951억원이 남은 상태다. 올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 14.7%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오는 11월 초에는 목표치에 다다를 것이라는 계산이 선다. 지난달부터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과 일부 집단대출 상환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5%를 넘어섰고 KB국민은행이 4.37%을 기록했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동산 관련 일부 신규 대출 중단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각 은행이 고강도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제어가 쉽지 않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린 데 이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강화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재진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진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30개의 가계부채 관리 세부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달 가계부채 동향을 살펴본 후 다음 달 가계부채 추가관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 취임 이후 재검토에 들어간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를 전체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에도 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에는 DSR 40%가 적용되지만 제2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된다.


전세대출은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가계대출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수요자 대출' 성격이 강해 함부로 규제를 강화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는 "다른 대출에 비해 올해 증가율이 특히 높은 전세대출도 규제를 아예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실수요자 우려를 의식하는 만큼 직접 규제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개별 은행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