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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세금 4600억 쏟아붓는 부촌 공원, 정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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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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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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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에 다른 공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써야 하나"

기자가 최근 보도한 '한남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관련 기사에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게 달렸다.

서울시가 토지 보상비 4614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 땅(한남동 670 일대 37필지)은 시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나인원한남' 단지와 맞닿아 있다.

이 땅의 면적은 2만8319㎡로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다. 웬만한 중소형 공원보다 넓지만, 인근에 통째로 공원 개발이 예정된 용산미군기지 부지(348만㎡)에 비할 바는 못된다. 또 해당 부지 북측엔 남산공원이, 남측엔 한강공원이 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 반대 여론이 단순히 이 지역이 고급주택가란 이유에서 나온 불만은 아닌 셈이다.

미래 세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내에 공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돼 그동안 공원으로 활용된 사유지들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세금을 들여 공원 부지를 더 확보하려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율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남근린공원 조성 계획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지 않다. 공시지가 급등으로 해당 부지 토지 보상비만 2년 만에 764억원이나 늘어났다. 이 돈이면 다른 지역에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공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가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등 서남권 4개 자치구에 2만㎡ 내외 공원을 4개 이상 짓는데 책정한 사업비는 304억원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원일몰제를 앞둔 야산 산책로나 공원간 연결 토지 등 560만㎡ 규모 부지를 매입하는데 1조98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남근린공원 토지 보상비의 약 4배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200배가 넘는 공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도심 주택공급 부족으로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격을 떠나 한채라도 더 공급해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남근린공원 조성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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