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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B씨에게 총 1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C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후 1시 20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의 자녀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나 마약했어. 미안해"라고 말했다. 이후 "아들이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B씨를 협박했다.
이에 B씨는 같은날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A씨에게 총 190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 일당은 B씨의 자녀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고 납치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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