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을 꿈꾸다”

출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본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진행을 맡은 서성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통문화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새로운 미래 교통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대한민국 교통안전문화를 책임지는 곳이죠. 오늘 더리더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을 모시고 미래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교통안전공단은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됐습니다. 1981년도에 설립됐는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주로 하는 임무가 최상의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최상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뭘 하냐 하면 교통안전 관리나 연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에 대한, 여러 가지 운수회사에 대한 점검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아마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게 보면 자동차에 대한 검사가 있겠습니다. 정기검사 그 다음에 배출가스 검사, 그 다음에 CNG에 대한 내압용기 검사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나 케이블카 같은 삭도나 궤도 검사 같은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운행차에 대한 검사인데 또 반면에 새로운 차가 출시되면 새로운 차의 안전도 평가 같은 거, 그다음에 제작 결함 여부 같은 거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도 하는데 이런 자동차 여러 가지 안전도 평가 외에도 철도나 항공 분야, 그 다음에 요새 미래차가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전기차나 미래차에 대해서 그런 것의 연구와 안전 기준 그런 것도 마련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Q.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어떤 수준인가요?


A.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 3천81명입니다. 2000년 3천80명인데 돌이켜 보면 과거에, 이제 30년 전에, 예컨대 91년 도에는 자동차 대수가 한 400만 대였어요. 그때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 1만 3천명 정도 됐습니다, 30년 전에는. 작년에는 3천명으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동차 대수는 30년 전에 400만 대에서 작년에 올해는 2천400만 대로 2천만 대가 늘어났고 그에 반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 1만 명이 줄어든 거죠. 굉장히 나름대로 교통안전 문화도 정착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보통 저희들이 자동차의 여러 국제 비교를 자동차 1만 대당 얼마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선진 10개국의 어떤 교통,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선진국은 0.5명인데 우리나라는 1.26명으로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0%가 보행하다가 보행자 사고가 많이 문제가 되고요. 최근에 문제 된 오토바이 같은 거, 이륜차 사고가 OECD 28개국의 중에서 25위를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진일보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좀 취약한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Q. 최근에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주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A. 정부 합동으로 공단도 같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3대 타깃을 잡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대 타깃이 첫 번째는 보행자 문제 그 다음에 사업용 자동 차 중에서 화물차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이륜차 문제를 3대 타깃으로 잡아가지고 중점적으로 교통안전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보행자와 관련해서는 5030정책의 성공적인

Q. 그거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가 바로...

A. 맞습니다.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 같은 거.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돼서 이번 달 16일 되면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그런 어떤 정착과 그 다음에 보행 안전 사각지대 해소 또 보행 교통안전 문화를 보행자 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화물차가 좀 문제입니다. 화물차는 사고 났을 경우에는 대규모 사고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물차의 안전을 위해서 차로 이탈 경고 방지 장치 장착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물류회사에 대해서 규정 평가라든지 저희들도 점검도 나가고 있고 화물차에 대한 자격 관리 것도 강화해서 화물차의 안전도 할 생각이고 세 번째는 아까 이륜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참여형, 여러 가지 공익 제보단을 해서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민참여형 참여자 수를 작년에 한 2,200명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이라는 게 공단이 인력과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경찰청, 지자체나 또 행안부 국토부나 관계 기관이랑 같이 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 다발 지역 같은 데 시설 개선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 사업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Q.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단 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습니까?

A.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각 나라가 각 기관이 각 공공기관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차나 드론이나 빅데이터 산업이 비대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이거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지금 레벨4, 레벨4의 자율주행차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벨4가 상용화되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의 구축, 인프라에서 어떤 K시티 같은 데서 테스트하고 실증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고도화 사업, K시티 고도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생각에 있고요. 그와 함께 법적인 어떤 제도 정비 그다음에 연구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과 관련해서 도심항공교통이든지 드론 택시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 안전관리체계 마련 같은 거, 또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거, 또 인프라 구축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안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방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운수 종사자의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한 정보, 대중교통 차량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날 거다, 그러면 그거를 운수에 회사에 줘서 운전자와 그 지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주의하도록 해서 좀 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Q. 말씀 중에 언급이 조금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공단의 일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A. 저희들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정부나 아마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관련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법령과 제도의 정비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프라 개발에 관해서 저희 교통안전공단은 지금 김천에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위치해 있는데 저희들이 자율주행차 관련 인프라는 지금 경기도 화성에 K시티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화성에는 지금 2018년까지 1단계, 한 11만 평의 부지에 여러 가지 고속도로나 도심이나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과 같은 5대 환경을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자율주행차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제한된 공간 말고 실제 현장에서 주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톨게이트 같은 데, 그 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데, 그 다음에 철도 건널목이나 표지판 같은 여러 가지 도로 시설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테스트를 화성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나 대학들이 그런 시설을 보고 나서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도 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라는 게 18년 1단계 완공이 됐는데 좀 더 나름대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2단계 사업은 기상 어떤 환경을 재현하고 그 다음에 빌딩 숲이나 터널 같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통신 시스템을 체크하는 그런 시설인데 2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Q. 드론 산업에 대해서도 교통정리를 해 주시고 제도를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A. 그렇습니다.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라고 Urban air mobility 같은 여러 가지 UAM에 대해서 작년 6월 달에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드론을 상용화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만약에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예컨대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할 때는 한 70 몇 분 걸립니다. 72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드론 택시가 2025년에 상용화되면 이게 한 15분 내외로 그렇게 굉장히 어떤 교통체증 같은 걸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론 택시들이나 아니면 드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드론의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나 인프라나 인력 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체 신고 같은 거 그 다음에 드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나 보험 이력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걸 공단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지점의 드론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지점,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비가시권의 드론 운용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2023년까지 김천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공공기관에서는 드론을 가지고 치안이든지 소방이든지 안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관용이든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임무 특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흥에 드론 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론과 관련해서는 드론이 막, 수많은 드론이 운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빌딩과 그 다음에 고층 빌딩과 빌딩 숲이 있고 그 위에는 또 헬기나 비행기가 다니고 있어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볼 때 드론과 빌딩과 그다음에 헬기와 항공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드론 관리 체계 UAM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단도 또한 역할을 해서 드론이 안전하게 활성화되면서 나름대로 드론 택시의 2025년 상용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Q.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했었는데 5030, 그죠? 일반 도로에서 50km로 달리고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가라, 라는 게 맞죠? 되게 잘 만드셨어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느껴지는데, 그동안 빨리 달렸구나, 50km가 이런 거구나, 느껴지더라구요. 어떻습니까? 성과가.

A. 나름대로 5030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 효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고 나름대로 교통사고 줄여야 된다는 그 다음에 보행자 최우선 정책이 취지와 필요성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5030정책이라는 게 4월 17일날 시행이 돼서 이번 9월 16일 되면 5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5030정책을 시행한 100일 지나서 5030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먼저 사고의 감소 효과, 다음에 통행 속도 측면, 그 다음에 단속 건수에 대해서 봤는데 먼저 사고는 5030이 도입된 지역에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보행자 사망자 수가 16.7% 감소해서 나름대로 사고 감소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 속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전에 5030 시행이 되면 통행 속도에 여러 가지 차량 정체가 심할 거라는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시행해 보니까 통행 속도가 시속 한 1km 정도 감소해서 소통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 조사 결과는 단속 건수입니다. 과속의 장비 한 대당 단속 건수도 이게 나름대로 감소해서 나름대로 5030 정책이 어떤 사고의 감소, 그 다음에 소통의 흐름 단속 측면에서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Q. 도로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제한 속도를 좀 달리하자, 이런 얘기도 있나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도 꼭 50km 지켜야 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아마 얘기도 있고 아마 어떤 5030 정책을 야간이나 그럴 때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아주 고속도로나 그런 지역에서는 좀 시행을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5030 정책 관련해서 과거 5년간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발생 현황을 보니까 야간에 어떤 여러 가지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는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는 교통량이 적다 보니까는 속도를 좀 많이 내고요.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내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좀 더 보행자의 상해 정도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5030 정책이 좀 더 안전하게 천천히 달려가지고 보행자의 상해 정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이렇게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나름대로 폴란드 같은 나라가 주간에만 시행하고 야간에는 시행 안 한 그런 어떤 나라도 있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자들이나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또 나름대로 보행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이게 주간과 야간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야간에 하는 거를, 어떤 시차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시차별로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Q. 코로나 이후에 캠핑카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보다 좀 다행인 게 제조사에서 완성된 형태로, 완전한 형태로 그래도 차를 만들어주니까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속도 제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육성도 하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A. 네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후 자동차를 활용한 레저 문화가 발전되면서 캠핑카에 대한 튜닝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작년도 같은 때 캠핑카 튜닝 대수가 한 7천700대로 전년 대비 한 2.5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튜닝카나 캠핑카의 튜닝에 대해서 자동차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튜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튜닝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튜닝카의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속기나 아니면 머플러 가트나 소음기 같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튜닝을 신청할 경우에는 바로 당일 날, 바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신속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튜닝의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튜닝 기술 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튜닝카와 관련해서 일자리 포털 서비스나 그 다음에 전문 양성을 위한 집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튜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튜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천에 2023년까지 튜닝성능시험안전센터를 마련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신규로 튜닝 업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기존의 튜닝 업체에 대해서 기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서 튜닝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마무리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경영철학이랄까요?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A.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아마 지역이나 사회나 소비자들에게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거고 아마 이게 많은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나 모든 관계자들이 이렇게 같이 재미있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공공기업이고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과 사회와 소비자들한테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윤리적인 경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장으로 봤을 때 윤리경영 문제, 청렴도 향상 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저희들이 한 125개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그런 걸 잘했을 때야 국민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고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윤리경영 문제 청렴도 향상을 노력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단 직원 중에 지금 한 48.7%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아마 밀레니엄 세대가 추구하는 거는 워라벨의 중시 같은 거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 추구 등 여러 가지 세대가 추구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조직문화를 이렇게 나름대로 구현해 나갈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를 나름대로 정착하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신규 입사자 그 다음에 TS 혁신 주니어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마련해서 나름대로 계속 소통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단은 수평적인 조직문화 또 세대가 소통하는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 간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공단만의 차별화된 조직문화의 구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도 대비하고 교통안전에 여러 가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임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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