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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안 올린다" 통보한 기재부에 난감한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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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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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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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기획재정부가 주택·일반용 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8년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먼저 결정한 상황에서 가스요금까지 올릴 경우 물가 관리 부담이 커다는 이유에서다. 가스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급격히 뛰는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을 고려하면 가스요금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의 물가안정이란 논리에 맞서기도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10월부터 적용할 주택·일반용(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키로 내부 방침을 정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공공요금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산업부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가스요금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46,900원 상승1400 -2.9%)가 지역 도시가스사업자에 공급하는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 지난해 7월 주택용을 11.2%, 일반용을 12.7% 인하한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 기재부와 산업부, 가스공사는 2개월마다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정한다.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제 유가나 환율 등이 원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상승한 유가로 인해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실제로 아시아 LNG 스팟(SPOT, 현물) 가격은 지난해 5월말 1MMbtu(영국 열량단위)당 2.2달러에서 9월 둘째주 20.1달러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가스공사 등은 도매요금 인상을 원하는 상황이다. 공기업 재무에 부담을 주게 되면 추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다.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치솟는 원가상승 압력은 가스공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물가 관리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요지부동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과도해지고 공공요금 연쇄 인상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1kWh(키로와트시)당 3.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어느정도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기는 가정에서는 최종재로 소비되지만, 공장과 상가 등에서 다른 상품의 원자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물가 가중치는 1000분의 17이다.

게다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7년 1~5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가스요금 결정을 앞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제도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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