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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잡으려다 스타트업 다 죽는다…핵심 서비스 줄줄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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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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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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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는 25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는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2021.9.23/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업체는 25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는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2021.9.23/뉴스1
'복잡한 보험을 나에게 꼭 맞게'를 가치로 내걸었던 보맵, 해빗팩토리 등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 융합) 스타트업들이 기로에 섰다.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앞두고 보험 비교·추천 등 주력 서비스를 대부분 중단해야 해서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금소법에 따라 보험대리점(GA) 자격을 얻을 때까지 보험 상품의 비교·추천이나 가입 지원 서비스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플랫폼 업체들이 GA 자격을 얻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무분별한 보험 판매를 막으려던 규제에 정작 중소형 스타트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인슈어테크 업체 중 한 곳인 보맵은 주력 사업이었던 '보장핏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기존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전면 개편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의 가입 보험과 연령·부양가족 등 개인정보를 분석, 부족한 보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보험을 비교·추천까지 가능했다. 반면 개편된 서비스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알려주는 것만 가능하다.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단순 나열식 광고 형태로 변경했다.


혼란에 빠진 인슈어테크 업체…핵심 서비스들 잠정 중단


단순 광고 형태로 변경된 보맵 서비스 화면
단순 광고 형태로 변경된 보맵 서비스 화면
보장핏팅 서비스는 보맵의 핵심 사업이었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과 상담 서비스 등을 결합해 혁신 금융서비스로 주목을 받았다. 보맵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보험 비교·추천 기능이 보험의 판매 중개의 일환으로 여겨지면서 핵심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모두 보완해 보장 분석에 국한한 서비스와 단순 광고로 개편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 분석·추천하는 다른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굿리치, 해빗팩토리, 웰그램 등도 위법 소지가 없도록 보험 비교·추천 기능은 없애고, 일부 분석 서비스와 단순 광고만 남겨두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도 보험의 보장 범위를 분석해 맞춤 상품을 추천하거나 가입 지원(보험설계 등)하는 등 기본 사업구조는 동일한 상황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기존 서비스들을 재개하려면 직접 GA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서 전자금융사업자인 플랫폼 업체는 보험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GA 자격은 은행, 보험사 등을 포함해 투자중개업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당초 플랫폼 업체들은 GA 자격을 획득한 별도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자회사와 연계한 사업 방식도 어려워진 것"이라며 "정작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없이 일단 규제부터 시행하는 게 그냥 알아서 사업 접으라고 하는 거 같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르면 연내 플랫폼 업체에 온라인 GA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빅테크 시장 진출 제한 여부와 플랫폼간 형평성 문제들이 얽혀서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해석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물론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의 서비스가 연이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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