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충돌 장소가 된 CPTPP…둘 다 가입 신청서 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로이터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23일 공식발표했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로핑청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CPTPP 회원국 대부분은 대만의 주요 무역파트너로, 대만 무역의 24% 이상을 차지한다"며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다. 신청서는 전날 오후 전달됐다.


로 대변인은 "대만은 세계에서 빠질 수 없고, 지역경제에 통합돼야 한다"며 "대만의 CPTPP 참여는 대만의 이익과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다. 중국의 반대가 있어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고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덩전중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중국이 먼저 CPTPP에 가입할 경우 대만의 가입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소식은 중국의 가입 신청 발표 이후 6일 만에 나왔다. 대만 차이잉원 정권에서 대립을 심화한 중국은 지난 16일 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의 CPTPP 가입도 반대한다. 중국의 반대에도 대만이 가입 의지를 분명히하며 중국과의 대립에 정면돌파를 예고한 셈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대만이 중국의 반발에도 CPTPP 가입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며 양안(중국·대만)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은 지난 수년간 CPTPP 가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CPTPP 가입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만보다 먼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중국이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대만의 가입 절차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전날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교란"이라고 비판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도 "중국과 수교한 나라가 대만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압박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캐나다 외무부는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관련 닛케이의 논평 요청에 "회원국과 협력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의 전신은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CPTPP로 출범했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일본 등 11개국이며, 영국은 지난 2월 가입 신청을 한 상태다.

중국은 과거 TPP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는 관측에 최근 가입 신청서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가입하지 않는 대신 CPTPP에 가입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만은 이미 CPTPP 회원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개국과 FTA를 맺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