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 정부의 '두더지 게임'...전기료 오르니 가스료 누르기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2.0% 이하로 묶는다는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 달성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5개월 연속 2% 중반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전체 물가상승률이 약 0.01%p(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 가스요금에 대해선 동결 방침을 정했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44.2원에서 47.2원으로 3원 인상하면서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이 0.007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올해 물가관리 목표치가 물가상승률 2.0%인데, 460개의 물가조사 품목 중 단일 품목인 전기요금 하나가 물가상승률을 약 0.01%포인트 끌어올리는 셈이다.

지난 8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오르며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에 이어 5개월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물가 고공행진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기는 다른 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는 만큼 생산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등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인 2%를 초과한 후 계속 상승세"라며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10월 가스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공공요금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산업부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2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지속된 연료비 상승세로 인해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2021.9.22/뉴스1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키운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년동월 대비 △7월 0.3% △8월 0.1% 상승해 2개월 연속 오름세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가스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어 공공요금에서의 본격적인 물가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 2.0%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종전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다.

실제로 국제유가와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지난해 정부의 휴대폰 요금 지원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하반기에도 물가를 밀어올릴 공산이 크다. 여기에 이달부터 풀린 국민지원금 11조원,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등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침에 따라 정부의 물가관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공공요금 인상만 보면, 실제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가계부담보다 체감하는 물가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