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더니…" 주금공, 실수요자 전세대출 요건 완화 '멈칫'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붙은 대출 안내문.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3분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대상 보증금 조건을 7억원(수도권 기준)으로 높이려고 했으나 4분기로 밀렸다. 주택금융공사의 내부 규정 문제 등이 표면상의 이유지만 그보다는 전세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대상 보증금 조건을 수도권 기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는 시점을 당초 예고했던 3분기에서 4분기로 늦췄다. 주금공은 현재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만 전세자금보증을 최대 2억원 해준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조건이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로 묶이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5억원을 넘어섰고, 지난 8월에는 6억4345만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적보증 요건과 실제 전세가의 괴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말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주금공의 전세대출 이용요건을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와 보증료가 다른 보증기관보다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실수요자들이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시에는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이 주요 사안이었으나 현재 가계부채 억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이 올해 4.7% 늘어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3배 가량 많은 14.7%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각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금공이 요건 완화를 위해 내부 규정인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지난 8월에 마쳤다. 시행 세칙에 적용하는 시점만 정하면 된다. 금융권에서는 요건 완화가 시간문제라고 본다. 기존의 대출 기준이 전셋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불만도 고려해야 한다. 자칫 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부 규정 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4분기에는 요건 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