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 "성남시 대장동 개발, 개발이익 시민환수 모범사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건을 '개발이익 시민환수' 모범사례로 꼽으며,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고은정 의원(더민주·고양9) 등 경기도의원 67명은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시민환수' 모범사례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의원들은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대장동 개발에 25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5503억 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하기로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해 민영개발로 바꾼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당선 후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관련 비리를 포착,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도 어렵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공사채 발행 한도가 있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다"며 "이에 △부정부패 여부 △사업주체 등 분쟁 발생 가능성 △사업실패 등의 위험성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민간자금 조달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들은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의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언론에선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7곳이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6년간 배당금 3600억원을 받았으니 1000배 수익률이 아니냐고 한다.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계산해야지 어떻게 자본금 대비로 계산하느냐"며 "화천대유 등이 투자한 돈은 모두 1조5000억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약 2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