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평당 1.3억 전세 나오는데…정부, '표준임대료' 카드 꺼낼까?

전세대란이 지속되며 정부가 오는 19일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8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5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에서는 평당(3.3㎡) 1억원이 넘는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직후 발생한 전세대란이 또 한번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셋값을 잡기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표준임대료 도입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만에 1.3억원 올라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116주째 상승중(한국부동산원)이다. 특히 최근 4주 연속 기록한 0.17% 상승률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름폭은 임대차법 시행 1년 전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급격히 커졌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4092만원 올랐다. 반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새 약 1억3500만원이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이후 상승폭만 3배이상 커진 셈이다.



평당 전셋값 1억원 넘긴 곳도 속출강남에서는 평당 전셋값이 1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31.4㎡는 지난달 5일 보증금 12억6000만원(6층)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3.3㎡(평)당 단위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단 1억3264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평당 전셋값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강남구 청담동 'BRUNNEN청담'은 전용 219.96㎡가 지난 2월 전세보증금 71억원에 계약되면서 평당 1억671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등도 각각 1억201만원, 1억107만원 등으로 평당 1억원을 넘겼다.

전셋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매물이 급감했다. 임대차법 개정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7월 4만건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2000건 선으로 줄었다.

연말 전세대책 예고한 정부...표준임대료 도입 불붙나문제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 8월부터 더 큰 충격이 시장에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계약갱신청구한 건에 대해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면서 전세가격은 신규 아파트 계약과 기존 계약 갱신간의 가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이 시점에는 집주인들이 애초에 신규 계약을 크게 뛴 값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말까지 전세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지자체별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카드가 다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지난해 임대차 3법 입법과정에서도 논의됐으나 전월세 신고제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거래 정보를 토대로 표준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차 신규계약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란 시각이다.


국토부 "표준임대료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
하지만 정부는 현재 구조적 불안요인 때문에 전세시장이 불안정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안정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를 보면 기준금리가 인하된 20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며 "전세보증금이 금리에 즉각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금리인상 시그널은 전세시장에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비해 이주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측면도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최선의 전월세 대책은 공급확대라는 측면에서 11.19 전세대책과 얼마전 발표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공급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지 몇달 안 된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해내기에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올해 표준임대료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경우 공급이 위축되고 기존 주택의 보수·개량이 소홀해져 주택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견해가 커서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