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영업이익 둘러싼 '진실공방전'...고양시 소송제기

경기 고양시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일산대교(주)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주) 측에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된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산대교(주)가 제시하는 기대수익은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액보다 5000억 원이 높은 7000억 원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예상된다.

이 가운데 고양시가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제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위법성의 첫 번째 근거는 비례의 원칙 위배다. 시 관계자는 "일산대교(주)는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대교는 단 1.8km, 2분 거리를 지나는 데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으며 여타 민자도로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높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주)에게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았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으로 부족분까지 보전한다"면서 "경기도에서 10년 간 총 427억 원의 손실액을 보전해줬다. 지난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또 다른 위법성의 근거는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포와 일산 간 거리는 20분도 되지 않는데, 일산서구에서 다른 다리로 한강을 건너 김포를 가려면 20분 거리를 우회해야 하므로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운동의 불씨를 당긴 것은 올해 2월 고양·김포·파주 3개 시 공동성명으로, 6개월 간 지자체와 시민까지 합세해 무료화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번 달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의 합의 끝에 일산대교 인수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까지 증명하고, 10년 간 이어온 일산대교 논쟁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