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이재명 고발…"대장동 특혜 의혹 규명하라"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전국철거민협의회 관계자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24/뉴스1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가 24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철협은 24일 오전 11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1989년 경기 성남에서 활동을 시작한 단체다.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는 "공영을 가장한 민간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개인과 특정 기업에게 몰아줬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영개발에서 토지는 낮은 가격으로 강제 수용되지만 민간개발은 강제수용권이 없어서 공영개발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며 "대장동 원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자영업자, 주거세입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 등 혜택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작인 대장동 개발은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해 원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높은 분양가로 민간사업자들만 배불리는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임에도 성남시는 자금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합동 개발을 택했다. 민간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득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특혜 의혹은 부동산비리 등 문제인데, 주요 정당들은 재발방지책을 내놓기보다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이 지사는 본인만이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을 해 큰 부동산 차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로) 수익을 만들어 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실체는 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보도를 보면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잠적한 경우가 있는 상황이므로 잠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철협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를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